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직권 정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당국은 소득정산 확대를 통해 연간 약 1조 5,000억 원 안팎의 재정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확보되는 재원은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 및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방침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394만 세대가 추가로 3조 3,000억 원을 납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정산 확대는 건보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곳간 경고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직권 정산 도입 시 환급 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