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물 제공 대법원'이(가) 10월 25일 9시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보도의 주요 내용을 모았습니다.

대법 “입 헹굼 물 제공 없이 음주측정 부적절...파기환송”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입 헹굼물을 제공하도록 한 절차가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2026-10-25 09:00 · joongang.co.kr

대법 "음주측정 전 입헹굴 물 제공 않으면 위법수집증거"
대법원은 음주측정 때 경찰이 물을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입안을 충분히 헹구도록 안내 및 권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실제로 입안을 헹구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2026-10-25 09:00 · mt.co.kr

대법 "입 헹구는 물 안 주고 음주 호흡측정…'무효'"
얻어낸 음주측정 호흡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호흡기 음주측정 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절차 규칙은 본래 경찰청 내부지침인 '교통단속...
2026-10-25 09:00 · newsis.com